갑작스러운 재해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여? 정부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든든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물론 이 직접 대출의 핵심 사항인 매출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매출감소 확인 예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직접 대출 조건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4일(목) 16:00 ~ 8월 22일(금) 18:00까지입니다.
- 중요: 정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참고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어디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방법: 사업자 대표님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예외: 방문 신청]
- 대상: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 어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방법: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 대출 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입니다.
- 여기서 ‘동일 기업’이란, 대표자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개인, 법인 포함)를 의미합니다.
- 기존에 받은 다른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모두 합쳐 총 5억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대출 금리 (이자)
대출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금리에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기본 금리 : 2.68% (2025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금리는 연 2.68% 입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이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대 금리 (금리 할인)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기본금리에서 최대 0.6%p까지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0.1%p 할인 대상 (중복 불가) :
- 제로페이 가맹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풍수해보험 가입
- 노란우산공제 가입
-0.3%p 할인 대상:
- 과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상환 방식: 총 5년.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금을 나눠서 갚는 방식이라 초기 부담이 적어요.
나도 해당될까?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느냐’겠죠? 아래 4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 ① 연 매출: 국세청에 신고된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가요?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② 사업 기간: 가게 문을 연 지 7년이 넘지 않았나요? (개인: 개업일, 법인: 회사성립일 기준)
✔ ③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직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신가요?
✔ ④ 일시적 경영애로로 어려운 상황 :
-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 (예 : 재난지역, 원재료비 급등, 산업 위기지역 등)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잠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거나, 최근 3개월 내 잦은 연체 기록이 있다면 아쉽게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려운 상황’ 증명하기
이번 자금의 핵심은 “지금은 힘들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매출이 줄었다는 걸 보여주기
– 국세청 자료(부가세 신고,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를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줄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점포, 재료비 급등, 불공정거래 피해, 주요거래처 폐업 등과 같이 정부가 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10% 감소, 어떻게 증명하죠? (가장 쉬운 방법 총정리)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산, 바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분명 힘든데, 이걸 어떻게 서류로 보여주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 과정은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①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 ‘공식 사유’를 하나 고르고, ② 그 사유와 함께 ‘매출 10% 감소’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STEP 1: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 ‘매출 감소 사유’ 찾기
아래 10가지 이유 중, 우리 가게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이유를 단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그룹 A: 재난, 질병 등 외부 충격으로 힘들어요]
✔ 가축 전염병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나요?
- 상황: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돌아 주변 지역 상권이 위축된 경우입니다. (예: 닭갈비집, 정육점 등)
- 증명: 관련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지역에 계신가요?
- 2025년에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 등 특정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업 중인 사장님.
- 이미 ‘재해확인증’으로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이 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5년 광주·경기·충청·전라·경상 등 호우 피해 지역에 계신가요?
- 상황: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입니다. 단, 이미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 증명: 사장님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기타 정부가 인정한 특별한 피해를 입었나요?
- 상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정부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 증명: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그룹 B: 우리 동네 상권이 어려워요]
✔ 우리 가게 바로 옆 동네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나요?
- 우리 가게가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바로 옆 동네(같은 시/군/구 내)가 대규모 공장 폐쇄 등으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사장님.
- 옆 동네 불황이 우리 가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우리 가게 근처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나요?
- 우리 가게 근처에 정부가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이 있는 사장님.
- 가게가 구역 ‘안’에 없어도 ‘옆 동네’에 있기만 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인가요?
- 상황: 대기업 공장이 떠나거나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지역 및 그 바로 인접한 동네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증명: 모두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 주소지가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룹 C: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 일회용품 대체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이신가요?
- 상황: 종이컵, 다회용기 등 친환경 대체품을 제조하는 소상공인인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 증명: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불공정거래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하고 있나요?
- 상황: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문제로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소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장 큰 거래처가 문을 닫았나요?
- 상황: 최근 6개월 내에, 우리 가게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핵심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 처리된 경우입니다.
- 증명: 어느 거래처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보여주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 증명, 내 가게에 가장 유리한 서류는? (서류별 완벽 가이드)
매출이 1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어떤 서류를 떼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과정은 마치 수학 문제처럼, 가장 유리한 ‘풀이 공식(비교 방법)’을 하나 고르고, 그 공식에 맞는 ‘증거 자료(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4가지 비교 방법과 각각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내 가게에 가장 유리한 방법 하나만 골라보세요.
방법 1. 연도별 비교: 작년부터 장사가 계속 안됐을 때
가장 큰 그림으로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 비교 대상:
- 직전연도 전체 매출 vs 직전전연도 전체 매출 (예: 2024년 전체 매출 vs 2023년 전체 매출)
✔ 필요 서류 (아래 중 택 1):
-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 과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방법 2. 반기별 비교: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연간으로는 괜찮았지만, 특정 반기부터 매출이 꺾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 비교 대상 (아래 중 택 1):
- 직전반기 vs 직전전반기 (예: ’25년 상반기 vs ’24년 하반기)
- 직전반기 vs 전년 동반기 (예: ’25년 상반기 vs ’24년 상반기)
✔ 필요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개월간의 매출 합계를 가장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방법 3. 분기별 비교: 특정 계절부터 장사가 안될 때
최근 3~6개월 사이의 단기적인 매출 하락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습니다.
✔ 비교 대상 (아래 중 택 1):
- 직전분기 vs 직전전분기 (예: ’25년 2분기 vs ’25년 1분기)
- 직전분기 vs 전년 동분기 (예: ’25년 2분기 vs ’24년 2분기)
✔ 필요 서류:
-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이 서류는 아래 3가지 자료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방법 4. 월별 비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한두 달 매출이 급락했을 때
가장 유연하게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산불이나 호우 피해처럼 특정 월에 충격이 집중된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 비교 대상 (아래 중 택 1):
- 신청 전월 vs 신청 전전월 (예: 8월 신청 시, 7월 매출 vs 6월 매출)
- 신청 전월 vs 전년 동월 (예: 8월 신청 시, ’25년 7월 매출 vs ’24년 7월 매출)
- [재해 피해 특별 기준] 피해 발생월 vs 전년 동월 (예: ’25년 7월 호우피해 → ’25년 7월 매출 vs ’24년 7월 매출)
✔ 필요 서류:
-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위 분기별 비교와 동일합니다. 월별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의 합계로 증명합니다.
사장님을 위한 최종팁! “어떤 서류를 떼야 하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홈텍스에서 월별 매출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여러 방식으로 비교해본 후, 가장 확실하게 10% 이상 감소가 나타나는 비교방법(연도/반기/분기/월)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딱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사장님의 월별 총매출이 ①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 ③(세금)계산서 3가지의합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조회한 후 합산해야 정확한 월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확인 예외 : 매출 감소 증명’ 면제받는 6가지 방법
1)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 어떤 경우인가요? :조선업 불황, 대기업 공장 철수 등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져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 증빙 서류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출한 사업장 주소지를 보고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 어떤 경우인가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특별지원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 증빙 서류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가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있다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소재
✔ 어떤 경우인가요? 구도심이나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 증빙 서류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 또한 공단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직접 확인합니다.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소재
✔ 어떤 경우인가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경제 구조가 바뀌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서 사업 중인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 증빙 서류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5)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
✔ 어떤 경우인가요? 가게 운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의 가격이 최근 6개월 내에 15% 이상 폭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의 원두 가격이나 빵집의 밀가루/버터 가격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1단계: ‘주요 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먼저, 가게의 전체 재료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요 재료’로 인정됩니다.
- 기준 1: 특정 재료 1개의 비용이 전체 월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예시) 한 달 총재료비 100만 원 중, 원두 비용만 30만 원 이상일 때 - 기준 2: 비용이 가장 큰 재료 2개를 합친 비용이 전체 월 재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예시) 한 달 총재료비 500만 원 중, 생닭 비용과 식용유 비용을 더하니 200만 원 이상일 때 - 기준 3: 비용이 가장 큰 재료 3개를 합친 비용이 전체 월 재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예시) 한 달 총재료비 400만 원 중, 파스타면+올리브오일+토마토홀 비용을 더하니 200만 원 이상일 때
▶︎ 증명 서류: 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단가 15% 상승’ 여부 확인하기]
위 1단계에서 확인된 ‘주요 재료’의 1개당 구매 가격(단가)이 최근 6개월 내에 15% 이상 올라야 합니다.
- 주요 재료가 1개인 경우: 그 재료의 단가가 15% 이상 올라야 합니다.
(예시) 1kg에 20,000원이던 원두가 23,000원 이상이 된 경우 (15% 상승) -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재료의 단가 상승률을 ‘더한 값’이 15% 이상이면 됩니다.
(예시) 생닭 가격이 8% 오르고 식용유 가격이 7% 올랐다면, 두 상승률의 합이 15%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각각 5%씩 올랐다면 합이 10%이므로 조건에 미달합니다.)
▶︎증명서류: 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과 후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비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어떤 경우인가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건 등으로 정부가 특별히 “이런 분들도 지원해야 한다”고 별도로 공지하는 경우입니다.
✔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없습니다. 정부가 특정 사유를 지정하는 경우이므로,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상을 관리합니다.
경영애로자금 서류 준비, 이 ‘5단계’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서류 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십 가지 서류 목록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을 딱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완료해나가면 어느새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겁니다.
1) 준비 시작 전, 최고의 전략: ‘마이데이터’ 활용
서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아래 목록의 복잡한 서류들을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해주는 최고의 시간 절약 기술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시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만 하시면, 대부분의 국세청, 정부24, 건강보험공단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마이데이터 동의를 위한 별도의 링크는 없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동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연동되어 제출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이 서류들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처리되어 서류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2) ‘신청자·사업’ 기본 서류 갖추기
가장 기본이 되는 ‘나’와 ‘내 가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 [필수] 신청서 4종 세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자가진단 서식,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 [필수]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1개월 이내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1개월 이내
3) ‘소상공인 자격’ 증빙 서류 챙기기
우리 가게가 정부가 정한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내 상황에 맞는 서류 1개만!)
- 직원이 없는 1인 가게라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원이 있는 가게라면?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매출액 확인 서류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 1개만!)
- 법인 /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간편장부 개인과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세금 완납 증명 서류 (2가지 모두 필수!)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4) ‘경영애로 사실’ 증빙 서류 준비하기
이번 대출의 핵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위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금리 우대’ 추가 서류 준비하기 (선택 사항)
이왕 받는 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우대를 받으세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발급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발급처 : 해당 화재공제 사업단)
✔ 풍수해보험 가입자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발급처 : 가입하신 손해보험사)
이 외에도 제로페이 가맹점,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어떠신가요? 서류 목록을 5단계로 나누어 보니, 훨씬 체계적이고 준비하기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사장님의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내가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기간에 맞춰 도전해보세요! 사장님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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