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받는다고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소식에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제외 기준부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지급 기준 : 누가 받고, 누가 제외되나?
이번 2차 소비쿠폰의 가장 큰 원칙은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폭넓은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가 지급 대상이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
한눈에 보는 제외 기준 (검토안)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10% 초과 가구 제외)
정부는 잠정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상위 10%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는 관계부처 답변·보도 취합 기준의 잠정안입니다. 최종 고시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 원 초과
- 2인 가구: 월 소득 약 825만 원 초과
- 3인 가구: 월 소득 약 1,055만 원 초과
- 4인 가구: 월 소득 약 1,280만 원 초과
✔ 자산 기준 (고액 자산가 배제)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실제 시세 약 17억~18억 원 후반)
- 금융 소득: 이자나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특례검토: 고령·취약층 비중 높은 1인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큰 맞벌이 가구 배려 가능)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정부가 5천만 국민에게 “월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정부가 가진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 :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직장 월급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직장 가입자: 주로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지역 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 자동차 등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가장 최신 정보: 거의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가장 최신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과거 사례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2020)이나 에너지 바우처, 아동수당 등 복지성 지원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판정 지표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 그런데 이번 정책은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과세표준·금융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보료 단독 기준”으로 끝나지 않고, 1차 컷(건보료 기반 추정소득) → 2차 컷(고액자산/금융소득 여부 확인) 식으로 복합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 셀프 판정 5단계로 가늠해 보세요 (정확판정은 정부 확정 고시 기준).
✔ 가구원 수: 정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합니다. → 정부24→ 주민등록등본발급
✔ 월 소득:
- 직장인: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총지급액으로 확인
- 프리랜서/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조회 → 연소득÷12
- 참고지표:The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보수월액) 조회
✔ 주택자산(과세표준):
- 또는 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금융소득:
- 홈택스 →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이자+배당합계 확인(연 2,000만 원 초과 시 배제 가능)
✔ 특례 해당 여부: 1인가구, 맞벌이(자녀 교육비 부담 등)라면 최종 공고의 특례 조항을 확인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즉, 세대주뿐만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함께 등록된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심사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10%’는 무슨 뜻인가요?
이 용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일부 고소득층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보건복지부)가 매년 “올해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 ‘210%’의 의미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210%’는, 정부가 발표한 이 기준선금액에 2.1배를한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 393만 원이라면, 여기에 2.1배를 한 약 825만 원이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가구 소득, 어디까지 더해야 하나요?
한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득을 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인의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한집에 사는 성인 자녀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가구 총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뭔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세금용 주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 집값(시세)이나 부동산에 나오는 공시가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 집값 (시세):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18억 원에 팔려요”라고 할 때의 그 가격입니다.
✔ 공시 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식적인 주택 가격입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세금용 가격): 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을 한 번 더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시가격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실제 집값이 12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금 계산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할인되고 조정된 ‘세금용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는 17억~18억 원이 훌쩍 넘어도, 과세표준은 12억 원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억 원은 집 한 채 기준인가요?
집 한 채 기준이 아니라, 한 가구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12억 원 초과”라는 말의 뜻은,
- 내가 가진 모든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각각 구한 뒤, 그 금액들을 모두 더해서 12억 원이 넘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며
이 글의 기준들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장 유력한 ‘잠정안’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최종 확정된 정보는 9월 중으로 발표될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발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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