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장기 연체자 및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는 사장님들을 위해, 누가, 어떤 빚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만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들의 갚기 힘든 채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채무자와 상의하면서 갚는 조건을 다시 정해주는 제도예요. 이 과정에서 이자를 줄여주고,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에겐 원금도 깎아줘서 실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그냥 빚을 덜어주는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을 만큼 부채를 새로 설계해서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금융기관은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서 자산 상태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정책이에요.
2025년 바뀌는 새출발기금 조건과 혜택
2025년 추경안, 새출발기금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2025년 2차 추경안에 반영된 확대 개편안은 기존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10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원금 최대 90% 감면 조건
가장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기존 60~80%였던 원금 감면율 상단이 “최대 90%“로 올라가고,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재기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최대 혜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인 최취약계층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선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 가구원수 | 60% 중위소득 (월기준) |
| 1인 | 1,435,208원 |
| 2인 | 2,359,595원 |
| 3인 | 3,015,212원 |
| 4인 | 3,658,664원 |
| 5인 | 4,264,915원 |
| 6인 | 4,838,883원 |
✔ 부채 규모: 감면 대상이 되는 빚은 총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됩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 기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순부채 상태‘여야 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원금 감면을 허용하며, 만약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원금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 연체 상태: 신청자는 ‘부실차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보면, 90%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기준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가 법적 파산 절차의 복잡함이나 사람들 눈에 띄는 부정적인 평판을 줄이면서, 파산 직전인 소상공인들이 빨리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만든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90% 감면은 그냥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거의 파산 같은’ 절차에 가까워요.
2) 지원 대상 기간 확대 및 소급 적용
✔ 사업 영위 기간 확대: 지원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 내수 부진의 여파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 소급 적용: 이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기존 약정자에게도 이번에 확대된 유리한 조건이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휴업·폐업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사업 상태 : 새출발기금은 현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므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도 명백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정상 영업을 전제로 하는 다른 경영안정자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청 절차와 주요 시점
✔ 시행 시기 :
- 2025년 3~4분기 중 시행 예정
- (7월~8월 사이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상 신청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부 절차와 링크는 금융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진행 절차: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심사 → 채무조정안 확정 → 채무자와 기금 간 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즉각적효과: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 상환 요구와 압류 등 추심 절차가 중단되어, 심사 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기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사항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최근 1년간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 홈택스 매출 내역 등)
✔ 채무 목록 정리: 총 채무액, 연체 기간, 대출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 영위 기간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미리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담보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무담보 채무(신용대출)”만 해당되며, 부동산·차량 담보 대출은 제외됩니다.
Q.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 제도가 기존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갈아탈 수 있도록 별도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 기록이 남아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기를 돕기 위해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하면 이 기록을 즉시 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에 확대된 원금 감면 혜택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연체가 없더라도 폐업, 장기 휴업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은 단순한 금융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영업자의 인생 재설계를 돕고, 건강한 시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지금 연체로 고통받고 있다면, 혹은 빚을 갚기 위해 일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이 정말 현실적인 구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 이후 발표될 정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본인의 자격과 필요 서류를 점검하여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