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진행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 2025 주민등록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비대면 참여 방법이 더 간편해졌고, 전입신고 오류 수정 기회와 중점 조사 대상자 기준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참여 방법, 전입신고 오류, 중점 조사 대상자, 과태료, 어떤 경우에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부 24앱 오류 해결 방법 등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방식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정부24 앱을 통해 세대 대표 1인이 세대원 전원의 사실관계를 한 번에 확인·응답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 조사 세대 대상,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하는 법
1) 사전 준비 : 필수 휴대폰 설정
조사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 앱 업데이트: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인 ‘정부24+’로 업데이트해주세요.
✔ 위치(GPS) 권한 허용: 이 조사는 내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위치 정보로 확인합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 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집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집)가 일치하지 않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오차 허용 범위인, 아파트 1층 현관 앞, 집 바로 앞 벤치나 놀이터 또는 GPS 신호가 잘 잡히는 베란다나 창가 추천드립니다.
2) 초간단 참여 절차
-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누릅니다.
-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원정보가 맞는지 차례로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체크합니다.
-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정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과 다름’, 이럴 때 선택하세요.
사실과 다름’은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24 앱에 보이는 우리 집 정보가, 현재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기준이 되는 날짜(2025년 7월 21일) 이후에 우리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하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
✔ 최근에 이사했을 때
- 상황: 7월 21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앱에는 아직도 옛날 집 주소가 나올 경우.
- 이유: 전입신고 정보가 사실조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 상황: 7월 21일 이후에 결혼, 분가, 부모님 합가 등의 이유로 세대주가 아버지에서 나로, 또는 나에게서 다른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
✔ 가족 구성원이 달라졌을 때 (출생, 사망, 전출 등)
- 상황:
-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
-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전출)한 경우
- 안타깝게도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
✔ 이름 등 개인정보가 바뀌었을 때
- 상황: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개명) 경우.
2)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정보를 정직하게 알리는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아, 이 세대는 정보가 다르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겠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 기간에 담당 공무원(통장, 이장 등)이 직접 찾아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전입신고 후 오류 해결 방법
최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는데, 앱에 아직도 옛날 집 주소가 떠서 당황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직후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시스템 정보 반영 지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방법 1: 그냥 기다리기 (기본적인 해결책)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비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방문 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9월 1일 이후, 담당 공무원은 ‘공식 주민등록 전산망’의 최신 정보, 즉 새로 이사 오신 주소지로 정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방법 2: 전화 한 통으로 불안감과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 (가장 추천!)
하지만 시스템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전화 한 통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 왜 전화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 불안감 해소: “정말 제대로 찾아올까?” 하는 불안감을 담당자의 “네, 확인되었습니다”라는 확답 한마디로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누락 방지: 아주 드물지만, 시스템 정보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내 세대가 방문 조사 명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방문 생략 가능: 담당자에 따라 “전입신고가 정상 처리된 것을 확인했으니, 별도의 방문 조사는 생략하겠습니다”라고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전화해야 하나요?
-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OOO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OOO입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려니 이전 주소로 나와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방문 조사 시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만히 기다리셔도 불이익은 없지만,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화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부24 앱 오류 해결 방법
“앱에 들어갔는데 자꾸 오류가 나요!”, “위치 확인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해결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1) “위치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요.
✔ 이유: 비대면 사실조사는 “내가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휴대폰의 GPS 기능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24 앱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
- 휴대폰의 ‘설정’ 앱 (톱니바퀴 모양)을 엽니다.
-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메뉴로 들어갑니다.
- 목록에서 ‘정부24’ 앱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 ‘권한’ 메뉴를 누른 뒤, ‘위치’ 항목을 선택하여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2)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 이유 : 공공기관 앱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용 와이파이(Wi-Fi)나 신호가 약한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 가장 먼저, 현재 연결된 와이파이(Wi-Fi)를 잠시 끕니다.
- 휴대폰의 모바일 데이터(LTE/5G)를 켜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오류는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신호가 약한 곳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세요.
3) 앱이 자꾸 저절로 꺼져요. (튕김 현상)
✔ 이유: 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충돌이 발생했거나, 앱 내부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쌓여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 해결 방법 :
-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24’ 앱을 삭제한 뒤,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4) 제가 하려고 하니 “이미 참여한 세대”라고 나와요.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미 조사가 잘 끝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께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셨어요?”라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면, 다른 세대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 :
-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미 조사가 잘 끝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께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셨어요?”라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간 내 참여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복지, 선거, 과세 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평일 낮에 집에 없더라도 조사원이 재방문하거나 메모를 남겨 재조율하게 됩니다.
✔ 추가 확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에서도 실거주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조사 안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입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직장 생활로 바빠서, 혹은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진짜 불이익은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불편함’**입니다.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예고 없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이 꺼려지거나 부재중으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 1분이면 끝나는 비대면 조사를 통해, 원치 않는 방문과 과태료 걱정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누구?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참여하면 경품도 (이벤트 안내)
✔ 이벤트 기간: 7월 21일 ~ 8월 18일
✔ 참여 방법: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조사 완료 후 자동 응모
✔ 경품: 치킨 세트(30명 추첨), 커피 쿠폰(320명 추첨)
✔ 당첨 발표: 8월 25일,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마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거주 확인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대면 조사로 간편하게 참여하면 불필요한 방문 조사도 피할 수 있고, 이벤트 경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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