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22일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영주권자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부 발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통해 1차 때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차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본 원칙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 거주 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일원인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될 대부분의 경우에 ‘건강보험 자격 보유’가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지급
✔ 단,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영주권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 (재외국민) 지급 조건
1)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 해외에 살고 있어도, 말소되지 않고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해요.
✔ 건강보험 자격 보유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신청 기간은 9월 22일~10월 31일이므로 이 기간에 한국에 있어야 해요.
2)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을 해외이주 등으로 정리한 경우
✔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거나, 장기 체납 등으로 정지된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지급 조건 완전 분석
일반 외국인의 경우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건강보험 자격: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해요.
[구체적인 예시]
-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아내 : 가능
- 외국인 유학생끼리만 거주 : 불가능 (세대 내 한국인 없음)
- 한국인 부모 + 외국 국적 자녀 : 가능
특별 우대 외국인 (주민등록 없어도 지급)
아래 3가지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즉, 주민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주권자 (F-5)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OK
✔ 결혼이민자 (F-6)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지급 가능
✔ 난민인정자 (F-2-4) : 공식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1) 1차 때 이의신청을 했던 분들은, 2차에서 다시 해야할까요?
✔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특정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승인(인용)을 받으셨다면, 2차 때는 별도로 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 8월 29일까지 승인된 경우
- 출생 신고 : 9월 5일까지 승인된 경우
-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9월 5일까지 승인된 경우
✔ 날짜의 의미: ‘승인(인용)이 완료된 날짜’
위 날짜들은 내가 이의신청을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정부(지자체,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이 완료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이의신청을 8월 20일에 했더라도, 심사 및 처리가 완료되어 “네, 확인되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로 포함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최종 결정이 난 날짜가 8월 29일 이전이어야 2차 때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 주의사항
- 1차에 승인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2차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이의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했다면, 2차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진 경우
✔ 1차 이의신청 당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 새로운 사유로 신청 대상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3) 상황별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조회만), 각종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가능합니다.
[참여 카드사]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별 담당 업무
| 문의 내용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일반문의 | 110 국민콜, 전담콜센터 | 110, 1670-2525 |
| 건강보험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주민등록 | 거주지 주민센터 | – |
| 비자/체류자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내 자격 확인하기: 3단계 상세 가이드
1) 건강보험 자격 확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번 소비쿠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 자격입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면, 2차 소비쿠폰 신청 자격을 판단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장 쉬운 방법 : ‘The건강보험’ 앱
-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내가 언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 현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PC 이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동일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 확인
내가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확인할 곳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하고 발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발급된 등본을 통해 나의 공식 주소지와 세대원 구성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 상태 확인 (외국인 해당)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등 내 비자(체류자격)의 종류와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확인할 곳 : 하이코리아 (Hi Korea)
✔ 확인 방법: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등의 메뉴를 통해 나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