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최종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예외(특례) 조항, 그리고 군장병과 농어촌 주민을 위한 개선 방안까지 중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10만 원을 더 받게 되는지,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기준들을 가장 알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급 대상,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정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정교한 필터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 1단계 : 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
2024년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 연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으로 약 92만 7천 가구, 248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 2단계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90% 선별
위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6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90%를 선별하였습니다.
✔ 3단계: 형평성을 위한 ‘특례’ 적용
단순히 건보료로만 자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두 그룹에 대해 특별 예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1인 가구 :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보료 22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시) 4인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 원)을 적용받아 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헷갈리는 ‘가구’의 기준, 명확히 정리
✔ 중요 예외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단,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 기본 원칙 :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는 건강보험 자격만 있다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사전 알림: 9월 1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상자인지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조회 및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5부제 시행)
✔ 사용 기한: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1차 때와 달라진 점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국민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 군장병 혜택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 근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용처 확대: 기존 소상공인 가게 외에, 농어촌 지역의 일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 및 정보 확인 방법
✔ 이의신청: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월 22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내 정보 확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 위택스(WeTax)홈페이지/앱
- 금융소득: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앱
마치며
이번 정부 공식 발표로 드디어 2차 소비쿠폰의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 아슬아슬했던 맞벌이 가구에게는 ‘가구원 수 추가’라는 희소식이 생겼네요. 9월 15일부터 발송될 국민비서 알림을 잘 확인하시고, 22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10만 원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