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본사 집단소송, 한국에서 참여하는 방법 단계별로 쉽게 설명

쿠팡 미국 본사 집단소송, 한국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거주자도 단계별 절차만 알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쿠팡 미국 본사 집단소송에 한국에서 참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필요한 준비부터 접수·심사 과정까지 한 번에 알아가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쿠팡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미국 집단소송(클래스 액션)에 원고 후보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로펌 SJKP와 한국 법무법인 대륜이 함께 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 참여 가능 여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미국 집단소송(클래스 액션)에 원고 후보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 연결 과정 :

• 국내 접수 플랫폼을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합니다.

• 미국 로펌 SJKP가 피해자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원고 적격)를 심사합니다.

• 적격이 확인되면 미국 집단소송 그룹에 포함되어 이후 일정을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 신청 절차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국내 접수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차 접수기간 : 2025년 12월 2일 ~ 2026년 1월 16일

1) 사전 확인 및 준비 단계

✔ 미성년자 확인 여부: 먼저 소송에 참여하는 분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거 준비: 쿠팡에서 받으신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나 이메일 화면 등을 캡처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정보 입력 단계

✔ 신원 정보 입력: 본인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좌 정보 입력: 소송 비용을 결제하거나, 나중에 배상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거 자료 업로드 : 준비된 증거 자료(유출 안내 화면 캡처 등)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소송 선택 및 동의 단계

✔ 소송 비용 선택 : 민사 소송만 할지, 아니면 형사 고소·고발을 함께 진행할지 소송 종류와 비용을 선택합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 참조)

✔ 약관 동의 및 서명 : 집단소송 위임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전자 서명 진행 :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온라인 위임장에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4) 최종 완료

✔ 결제 및 접수 완료: 결제를 진행하면 소송 접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 [주의] 원고 적격 심사

신청이 곧바로 미국 소송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로펌이 원고로서 적합한지(원고 적격)를 심사합니다.
• 원고 적격이란? : “이 소송에 참여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적격이 확인되면 비로소 미국 집단소송 그룹에 포함되며, 이후 절차를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비용 구조와 소요 기간

✔ 비용 구조 :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착수금 약 9만 9,000원
• 형사 (고소·고발): 착수금 약 22만 원
• 성공보수: 승소 또는 합의 시 배상금의 10%로 책정됩니다.

✔ 소요 기간 :

• 한국 소송 (1심) : 통상 6개월 ~ 1년
• 미국소송 : 증거개시(Discovery) 진행 등으로 인해 최소 1년이상 길게 보고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증거개시 제도 (Discovery) 란? : 미국 소송에서 상대 회사가 가진 내부 문서, 이메일, 기록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쿠팡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에 실질적 접근 권한이 있다면, 미국 법원이 “자료 내놔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미국 소송의 비용 및 성공보수

✔ 별도 착수금 없음: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국 소송만 단독 진행 시 :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에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 예상 성공보수: 미국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승소/합의 시 총 배상금에서 로펌이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자료에 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예상 배상금 규모

• 징벌적 배상 효과 : 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소액)과 달리, 미국 법원에서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배상금 산정 기준: 미국의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거사례 : 과거 유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소송 참여자들이 1인당 60만 원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쿠팡 소송의 3가지 ‘경로’ (구조 이해하기)

피해자들은 현재 세 가지 소송 경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경로’는 3가지가 맞고, 소송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은 주로 2가지입니다.

1) 법적인 ‘경로’가 3가지인 이유 (소송의 목표)

법적인 경로는 ‘책임을 묻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쿠팡 소송은 이 3가지를 모두 진행하여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입니다.

✔ 경로 1: 국내 손해배상 (민사 소송)

• 대상 : 한국 쿠팡 법인
• 목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를 구제합니다.

✔ 경로 2: 경영진 처벌 (형사 고소·고발)

• 대상: 쿠팡 경영진
• 목표 :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경로 3: 미국 본사 책임 (미국 집단소송)

• 대상 : 미국 상장 법인 Coupang Inc. (쿠팡 본사)
• 목표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상장사로서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 기업에 ‘경고성 벌금’ 성격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게 크게 벌을 주는 배상금입니다.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소송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 (실제 신청 화면 기준)

소송 신청자가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은 비용을 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소송 2가지입니다.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① 민사 소송만 참여

• 비용: 착수금 9만 9,000원

② 형사 고소·고발만 참여

• 비용: 착수금 22만 원

③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 모두 참여

• 비용: 두 착수금을 합한 금액 (9만 9천 원 + 22만 원)

✔ 미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소송 (경로 3)은 국내 접수 단계에서 “미국 소송 동시 참여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는 민사/형사 중 참여할 조합을 선택한 뒤, 미국 소송 참여 여부를 추가로 선택하여 총 3가지 경로에 모두 대응하는 형태가 됩니다.

결론 : 법적 책임의 경로는 3가지이지만, 신청 시 비용을 내고 선택하는 행위는 민사/형사2가지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쿠팡 해킹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정보가 새는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위로금 얼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유출 이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 참여 여부는 시간·비용·기대 효과를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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