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실텐데요. 정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라는 정책 보험을 통해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점이에요!
[정책보험] 국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상업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태풍
- 호우(많은 비)
- 홍수
- 강풍
- 풍랑(바다의 거친 파도)
- 해일
- 대설(많은 눈)
- 지진
- 지진해일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다음 시설물 소유자나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세부 내용 |
|---|---|
| 주택 (동산 포함) |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는 가재도구(동산)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상품 가입 가능 |
|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 농식품부 기준의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
[동산] 집 안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업종별로 5~10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온실입니다. 쉽게 말해 ‘표준 틀’을 갖춘 온실로, 정해진 규격과 재질, 구조를 따라 지어야 합니다. 이런 표준화는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튼튼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내재해’란 ‘재해를 견디다’라는 뜻으로,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강한 바람이나 많은 눈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철골 구조가 더 튼튼하고, 비닐 고정 방식도 더 견고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회원] 소상공인을위한 ‘퇴직금+재난대비’ 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가입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폐업하거나 은퇴할 때 퇴직금처럼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 대상 | 지원 비율 |
| 주택 | |
| 일반 가구 | 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
|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보험료의 77.5% 이상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보험료의 86.5% 이상 지원 |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 온실 | 보험료의 70% 지원 |
| 소상공인상가·공장 | 보험료의 55% 지원 |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재해취약지역] 과거에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보험 상품의 종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보험 상품 | 대상 | 보상 방식 | 가입 방법 | 보험 가입 금액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정액보상형) | 주택, 온실 | 정액형 (피해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 지급) |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주택: 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온실: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정액보상형)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 | 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실손비례형) | 주택 | 실손비례형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상) |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실손형)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실제 손해액 보상) | 개별 또는 단체 가입 | 상가: 최대 1.5억 원 공장: 최대 2억 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 원) |
[정액보상] 피해 정도(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비례형] 실제로 입은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집이나 가게가 재해로 망가졌을 때 손해를 정확이 계산해서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1,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보험에 가입한 금액 안에서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실손형] 실손비례형과 비슷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100%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해 본 금액을 전부 보험에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 시 정한 한도 안에서면 가능해요.
[보험가액]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대상 (예 : 집, 가게,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집이나 가게가 지금 얼마짜리 가치가 있느냐”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면, 집의 보험가액이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이 1억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재해로 집이 망가졌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금액]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진 기본 보장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이나 온실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보상해 줄께”라고 정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상액을 계산해요.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정액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Ⅱ 상품)
주택, 온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보상 기준 :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보상합니다:
- 전파 : 집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 → 100% 보상
- 전반파 : 거의 망가진 경우 → 70% 보상
- 반파 : 절반 정도 망가긴 경우 → 50% 보상
- 소파 : 조금 망가진 경우 : 25% → 보상
2) 실손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Ⅵ 상품)
주택,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서 사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을 계산해서 보상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가입
보험사 직접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특정 지정된 보험사들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보험사나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 현재 다음과 같은 보험사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지정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보험사의 유사 상품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체 가입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Ⅱ 상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3, 5355, 5359)로 문의하시거나,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
이 보험으로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 주택: 20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집과 물건이 침수된 경우, 보험금으로 1억 7,820만 원을 받았어요. 보험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은 1,600만 원에 불과했죠.
- 온실: 2022년 2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경우, 3억 2,210만 원을 보상받았어요. 재난지원금은 4,200만 원이었어요.
- 상가·공장: 2022년 9월 강풍으로 가게와 재고가 피해를 입은 경우, 3,500만 원 보상받았어요.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에 그쳤죠.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입하면 좋은 이유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보험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높은 보상금: 재난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생활 복귀: 충분한 보상으로 재해 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 차이: 지역, 시설물 면적,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중복 지원 불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보험금이 훨씬 더 크니 걱정 마세요.
마무리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은 비용으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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