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지금 옥천으로 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이사해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군인·대학생·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제외되는지까지 복잡한 기준을 최대한 쉽게,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옥천군으로 이사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입 시점 | 지급시기 (2월 시범사업 확정 예정 기준) |
| 기존 거주자 | 2025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 | 2월말 지급가능 |
| 신규 전입자 | 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 신고한 자 | 4월말 소급 지급가능 |
| 참고 |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충북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나?’ 주요 대상자별 지급 기준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하기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지급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로 이사 오신 분 (신규 전입자)
✔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 새로 이사 오신 분(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자)은 신청 후 90일 동안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급 지급 : 확인이 끝나면 늦어진 기간(3개월분)을 모아서 한 번에 드립니다 (예: 2월분이 4월 말에 함께 지급).
2) 특별한 경우 (군인, 대학생, 직장인)
✔ 군인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처럼 군 생활을 하면서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지급 대상입니다.
- 일반 병역의무자(사병)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생 (타 지역 통학)
- 옥천군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느라 통학이 불가능해도 방학 기간(6개월) 동안은 지급됩니다.
- 가족 없이 혼자 주소를 옥천군에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인 (타 지역 숙박)
- 옥천군에 주소와 실거주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 가족 없이 혼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병원/요양시설 입소와 해외 체류
✔ 장기간 타 지역 병원 입원자 (요양시설 제외)
- 지급됩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요양시설 입원자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옥천군 내 요양시설 입소자 (무연고자)
- 인지 능력이 없고 보호자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계시면 지급됩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
- 60일 이상 외국에 나가 계시면 지급이 잠시 정지됩니다.
4) 외국인
충북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거나 특정 영주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잡한 외국인 자격 기준을 두 가지 핵심 기준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내국인과 함께 살고 계신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영주 자격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가구원 전체가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개인이 아래 특정 비자(영주권, 결혼이민 등)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비자 소지자:
- 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 (F-6).
- 난민인정자 (F-2-4).
- 건강보험/의료급여: 위의 특정 비자 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후납).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재외국민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신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불법 거주지 전입 :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살 수 없는 불법 건축물에 주소를 두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25년 12월 1일이전부터 불가피하게 실거주하는 어려운분(취약계층)은 조례로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외 대상 : 거주 불명자, 일반 군 복무자, 타 지역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유형 | 지급 여부 | 주의사항 및 예외 |
|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 지급 대상에 포함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
| 장기 국외 체류자 | 60일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기초연금 규정 준용) |
| 대학생 (타지역통학) |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지급 (6개월) | 가족 없이 단독 주소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타지역 직장인 | 주소 및 실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 가족 없이 단독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타 지역 병원 입원자 | 지급 대상에 포함 | 요양시설이 아닌 일반 병원 입원 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 외국인 | 특정 요건 충족시 포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은 지급 대상입니다. |
| 불법 건축물 거주자 | 원칙적 제외 | 농막, 비닐하우스 등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조례로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 개인별로 옥천군수가 공지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 기존 거주자 :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거주자: 2025년 12월 2일 이후 전입 신고를 한 자는 신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 번호 | 서류 종류 | 비고 |
| ①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 ②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③ | 신규 거주자 추가 서류 |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신규 전입자에 한함) |
| ④ | 대리 신청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기본증명서 상세본 등) 추가 제출 |
3)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법정 대리인·후견인 :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대리인 : 신청 대상자가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처 및 기한: 어떻게 써야 하나요?
1) 사용처
옥천군에서는 중심지(읍)에 사용처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읍 또는 면 중심으로 사용처를 설정합니다.
✔ 읍 지역 집중 업종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등은 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면 지역: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을 묶어 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한 및 원칙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으로 반납 처리됩니다.
✔ 사용 원칙: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나 중고거래 등 제3자 이전은 불가합니다.
마치며
정리해 보면,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냥 주소만 옮기면 되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옥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입 시점, 실거주 확인, 사용 기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나 처음 제도를 접하신 분들은 “나는 해당이 될까?”, “괜히 신청했다가 문제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기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늦게 받더라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 조례 세부 내용이나 지급 일정이 확정되면 일부 기준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공지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제도가 옥천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정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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